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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및 국제기구의 범위
외국인ㆍ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과 국제기구의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와 달리 규정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
※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외국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외국인인 개인의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느냐 여부이나,「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개인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그 기준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느냐 여부입니다.
√ 영주권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상의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대신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
법인 또는 단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3.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외국 정부
6.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7. 정부간 기구
8. 준정부간 기구
9.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만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 「외국인토지법」에서는 법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외국인으로 포함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그 구성원의 2분의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상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도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이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호주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제「외국인토지법」 제3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대통령령에서 이 규정의 시행방법을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상징적인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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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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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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