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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회사의 종류
현재 대한민국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총 다섯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다.

합명회사: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ㆍ연대ㆍ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자기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

주식회사: 사원(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을 가지고, 자본은 균일한 단위인 주식에 의해 분할되며, 사원은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

유한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법인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자연인에 대비되는 용어로써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힘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동일하게 법률관계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은 분류기준에 따라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의 성립 및 소멸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등).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을 거쳐서 행하여집니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합니다(「민법」 제81조).
회사의 법인성
「상법」에서는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상법」 제169조, 제171조)하고 있어 「상법」상 각종 회사는 영리법인의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외국인투자와 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와 법인과의 관련성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법인과 관련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와 회사설립과의 관련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외국인투자는 그 방식이 신주취득 등의 취득이든 기존주식 등의 취득이든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이든 외국인이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외국인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여 그 신설회사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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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의의
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상법」 제212조)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만일 이러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제197조 제218조).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구별되며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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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의의
합자회사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입니다(「상법」 제268조).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합니다(「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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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의의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중간형태로서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의 속성을 지니고, 대외적인 책임에서는 사원이 물적회사처럼 회사채무에 대해 직접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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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특색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지위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입니다(「상법」 제331조).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3원칙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의 전형입니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는 다릅니다. 후자는 영업실적·물가의 등락 등에 의하여 항상 변동하나, 전자는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합니다.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성립시는 물론이고, 그 존속 중에도 항상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확정·자본유지·자본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집니다.
또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상법」 제329조제2항), 이로 인해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밖에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31조).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특히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주주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상법」 제335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기관
-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밖에 「상법」은 필요한 경우 검사인이라는 임시감사기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됩니다.
「상법」은 필요기관을 세 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나, 자본구성에서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는 동시에 경영기관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상법」 제361조). 또한 업무집행기관에 이사회제도를 채용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을 회계감사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회계
「상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해 강행규정으로 상세하고 신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법」 제447조 이하). 주식회사가 새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해 자기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기구를 확장하지 않고 장기이며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일반공중으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흡수하여 거액의 자금을 구성하는 타인자본의 조달방법으로 「상법」은 사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69조).
주식회사의 청산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므로(「상법」 제531조제1항),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존속합니다(「상법」제245조 제542조).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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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의의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이며 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유한회사는 폐쇄적·비공개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상 유한회사는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하며, 사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법」 제546조, 제553조).
또한 검사제도도 없으나 대신 사원의 전보책임이 인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
1명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상법」 제561조), 주식회사에서처럼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도 없고, 감사도 임의기관입니다(「상법」 제568조).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을뿐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도 인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577조).
사원에게 법정의 출자인수권을 인정하고(「상법」 제588조), 지분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원 외의 사람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상법」 제556조)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합병이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인정됩니다(「상법」 제600조, 제604조, 제60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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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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