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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의 대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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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의 요건
첫째,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투자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1.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항)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제조업 외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3. 각각의 업종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별표2)
√ 상시근로자 수 300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200명 :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100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50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투자금액에 비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현금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가.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1) 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단,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2)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가) 판매전략의 수립 및 판매 관련 활동 등의 지원·조정
(나) 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품목, 생산량 등의 조정
(다) 원재료 등 조달계획의 수립, 조달 거래처 선정 또는 물류기지 등의 운영
(라) 인사 정책의 수립·조정 및 인사권의 행사
(마)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관련 활동 등의 지원 및 조정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
(3) 지역본부에서 위 (2)의 (가)~(바)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4)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둘째,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투자 내용에 대해 고도기술 수반 여부,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금지원금의 용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지원금의 용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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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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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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