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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ㆍ면제 대상의 범위
대한민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增資)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 및 관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자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함)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2.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8년12월31일까지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활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3.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5.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6. 외국인투자지역( 규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8.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규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
9.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10. 새만금사업시행자(규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가.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제2조제1항제4호가목 2), 제5조제2항제1호, 제6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①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함)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봄)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외국법인 등"이라 함)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함)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대한민국국민 등"이라 함)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국민 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외국투자가"라 함)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등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 등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
1.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함)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함)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의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합니다.
2.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의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합니다.
3. 위의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의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합니다.
4. 위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조세면제 대상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나.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일 것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규제「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함)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될 것(「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다만,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4항).
관세가 면제되는 자본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다.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
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바.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일 것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신고(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말함)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조세감면·면제 대상 사업의 구체적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의 기준
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라. 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마.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나. 공동집배송센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항만법」 제2조제7호)에서 하는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 내에서 하는 물류산업
마.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중 귀속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을 조성하는 사업
4.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5.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일 것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안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5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하기 위해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라. 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마.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나. 공동집배송센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항만법」 제2조제7호)에서 하는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 내에서 하는 물류산업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또는 규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할 것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사업
나. 전기통신업
다.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경제자유구역개발·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기본계획(「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6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으로서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지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6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하기 위해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나. 공동집배송센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항만법」 제2조제7호)에서 하는 물류산업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1. 제조업
2. 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인 연구개발업
3.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공동집배송센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항만법」 제2조제7호)에서 하는 물류산업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항제6호 각 목)
가. 엔지니어링사업
나. 전기통신업
다.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가.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계획(규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8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으로서 해당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9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나목 및 제5호가목)
라. 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마.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나. 공동집배송센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항만법」제2조제7호)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 내에서 하는 물류산업
4.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1호)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첨단기술·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하는 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4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0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나목 및 제5호가목)
라. 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마.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나. 공동집배송센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항만법」제2조제7호)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 내에서 하는 물류산업
4.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1호)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구에서 하는 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4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어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1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나목 및 제5호가목)
라. 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마.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나. 공동집배송센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항만법」제2조제7호)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 내에서 하는 물류산업
4.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1호)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의 기준
여기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0항,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
1.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의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체의 사업: 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가.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나.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다. 연료·식수·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항공기용품의 공급업
라.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2016.03.04
       댓글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라 국내연구소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소득세감면되상이 될 수 있나요? 연구소에서 초빙한 외국인기술자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인력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유치한 인력들이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 조세감면
    2014.11.20
       댓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로 "2.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회사(외국인투자제한없는 회사)의 기존주식을 외국인이 50%이상 취득하는 경우라도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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