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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국내사업진출 형태별 적용법령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형태는 국내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형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의 4가지가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내사업 진출형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사업 진출형태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는국내법인의 설립(국내법인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포함), 개인사업자 영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의 4가지가 있습니다. 앞의 2가지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뒤의 2가지는「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사업 진출형태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1. 외국인이 국내법인 또는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파견·선임 계약, 1년 이상 제품 등 납부·구매 계약 또는 기술제공·도입 등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3.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경우
국내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외국인투자시 절차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외국인투자시 절차
국내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① 외국인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또는 '외국인투자허가'를 받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6조), ② 투자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내로 송금한 후 ③ 법원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법인 설립인 경우만 해당),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④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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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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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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