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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 확충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책 등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기술인력·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기술내용의 기술거래소 등록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의 내용 등을 다음의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1. 해당 연구개발자의 부재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
2. 1. 외의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즉시
※ 다만,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등록에서 제외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등록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전화번호
해당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기술의 명칭, 내용과 관련 기술의 내용(기술의 이용분야 포함)
이용조건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3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9조).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기술평가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사업
특허권의 신탁관리사업
그 밖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이라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5항).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을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것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위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진하여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공공연구기관은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함)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하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사업화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4항).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특허 등의 출원·등록·관리·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기술이전·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사업화 전문회사의 육성·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화 전문회사의 육성·지원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함)에 대한 육성·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정부는 전문회사로 하여금 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유통시설 설치 등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기술평가등”이라 함)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을 양성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설비의 확보, 교재개발과 교육시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 포함)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기술진흥원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기술거래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거래사의 등록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1.부터 5.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거래사”라 함)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 대하여 기술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기술거래사의 등록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호).
비밀 누설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반 시 제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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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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