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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등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육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부의 의무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집행계획에의 포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업무 대행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목록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기술이전·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기술에 대한 투자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기술이전·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기술 등'이라 함)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이와 같은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함)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육성사업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정부는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공공기술이전 촉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술이전 촉진 등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 제외)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본문).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 제외)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자 또는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술등의 기부채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국유재산의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지만(「국유재산법」 제8조) 예외적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관리·처분[현물출자는 제외]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2제4항).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사람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상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4항).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다음 요건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제21조의3제2항),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임원이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4항).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5항).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봅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6항 제23조제1항).
※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제630조 제63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감정인으로 봅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6항 제23조제2항).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인 주권상장법인(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이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출자회사의 설립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봅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3항 전단 및 제23조제1항).
※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제630조 제63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감정인으로 봅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3항 전단, 제23조제2항).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인 주권상장법인(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이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기술지주회사가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다시 사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업무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 임원이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거나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법으로 정한 업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3호).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제1항).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제2항).
민간기술이전 촉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간기술이전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민간기술”이라 함)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기술보육사업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보육사업의 실시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기술보호·육성사업의 대상은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않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기술보육사업의 대상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보육사업의 대상에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지원대상자와의 사전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보육사업의 대상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기술의 내용
자금·인력·정보·설비 및 기술 등 지원내용과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기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기술료는 기술보육사업의 대상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보육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반확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항).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정부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히 권리화되어 기술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정부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기술의 내용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그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봅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제630조 제63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감정인으로 봅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되었고(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함)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의 정보를 거래소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의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공공연구기관은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단서).
√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본문).
※ 그러나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단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연구개발
√ 기술이전·사업화
√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관련 업무
√ 전담조직의 운영
√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비밀 누설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 누설 금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반 시 제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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