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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등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2. 1.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3. 1. 또는 2.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시책의 수립 등
정부 등의 책무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외)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촉진계획은 연간추진계획과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비밀 누설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반 시 제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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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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