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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통합인증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
환경분야 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기술로 인증받으면 신기술인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인증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기술”의 개념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기술을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
1.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함)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규제「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2.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 기술
3.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4.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5.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라 함)하는 기술
신기술인증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 환경분야 신기술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기술 인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기술 인증신청
신기술인증신청서의 제출
※ 환경부장관은 신기술 인증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2항제1호).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 포함)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규제「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술 분야와 신청기술 분야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7호, 2015. 2. 9. 발령·시행) 제6조제2항 및 제4항].
√ 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비교 분석표
√ 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의견
√ 선행기술의 세부 내역
8. 그 밖에 신기술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을 맺은 나로부터 같은 기술로 “성공” 통보일 1년 이내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본문).
신기술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함)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 3부와 신청서의 내용이 담긴 전자적 기록물(디스켓, CD 등) 및 온라인(net.koetv.or.kr)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신기술인증신청서의 보완 및 반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신청인이 지식재산권 등의 등록권자 또는 인증 등의 보유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검토결과 신청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는 기술
√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의 개선·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서를 반려한 때에는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비용의 부담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5항).
신기술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신기술인증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비용의 우선 지원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6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 “재원운영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재원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제3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1항).
※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4항).
신기술 인증 절차 및 인증서 발급
주요내용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7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포함)
√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
√ 의견제출기한
신기술인증 평가의 실시
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신기술인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7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및 서류심사에 의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7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신기술인증의 대상 기술은 환경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7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개량(消化改良)한 환경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 기술성능의 우수성: 기술의 효율성·완성도·중요도·발전성이 있는 기술
√ 현장적용의 우수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
신기술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내용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실시하여 신기술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산업기술원에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7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서의 발급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발급내역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7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
신기술인증서의 재발급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 신기술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 발급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 서식의 영문인증서·검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문인증서·검증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영문인증서·검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영문인증서·검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
신기술인증 유효기간과 연장신청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기간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제1항).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제2항).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제3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 신기술인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 신기술인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 유사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4제3항).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심의에 드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제3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4제4항).
√ 신기술인증 후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까지의 활용실적
√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에 의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4제5항).
신기술표시의 사용과 우선 활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기술표시의 사용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다음과 같은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1. 신기술표시
가. 도안모형
신기술인증 도안모형
■ 비고
1. 기본 심볼은 Ne, T, 태극,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색상적용: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Black으로 T의 내부는 30% Black Screen으로, 태극은 전자청색(DIC 142)으로 합니다.
3. 심볼은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기본형 및 2색도 적용형, 소형사용형, 엠블렘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심볼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4. 심볼은 Vector Type(*.ai, *wmf, *.cdr 등)의 컴퓨터그래픽화일을 사용하여 재생하도록 합니다.
나. 도안요령
도안요령
비고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신기술표시의 사용방법
신기술표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표시예에 따라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합니다.
신기술표시의 사용방법
신기술표시의 사용방법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않고 신기술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6조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6조제2항).
신기술의 우선 활용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제3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신기술인증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기술인증 취소사유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4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4제2항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
신기술인증 취소 절차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4제2항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취소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0조제1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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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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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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