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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의 지원 개관
정부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위한 지원시책, 협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 남북간 과학기술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 등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민간기술개발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간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 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제1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시책의 우선 추진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제2항).
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시책의 추진
정부는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 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정부는 민·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2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3항).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학기술협력 촉진 시책의 추진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제1항).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연구개발 시설·장비,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제2항).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제3항).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시책의 추진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제1항).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해 조사·연구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제2항).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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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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