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기술개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기술개발 관련 법령의 개관
기술개발 관련 법령의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조).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기술개발의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기술개발 지원, 협동연구개발 촉진,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환경분야 신기술의 인증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분야 신기술의 지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한 신기술 인증 및 신제품 인증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서 관련 신기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인증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기술개발 관련 법제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기술개발 관련 법제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