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자가측정 및 환경기술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가측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측정대행
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를 수질분야 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환경기술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기술인 임명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제1항).
※ 그 밖에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의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환경기술인-환경기술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환경기술인의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 제2호라목10)].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제4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