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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동시작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동시작 신고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후단,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7호서식).
가동시작 신고의 면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가동시작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시·도지사는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9항)에 적합한지 조사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 제2호라목3)].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제8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제9호).
조업정지명령(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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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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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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