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합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구리 및 그 화합물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정의와 같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지만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시키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화장실, 조경수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념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념도(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폐수를 방지시설로 보내고 방지시설에서 폐수를 용수에 적합하도록 처리 후 생산공정에 재이용하기 위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보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공정흐름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공정흐름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운영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구리 및 그 화합물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제7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본문 및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을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적산전력계 및 용수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비고 제3호가목 및 제9호가목)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