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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조정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부과금의 재산정(再算定) 또는 환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조정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량의 산정(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 포함)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않거나 그 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②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이 잘못 조정된 경우
조정 기준
위 ①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입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조정 기준

구분

기준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경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때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로 한정]

㉯ ㉮ 외의 경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로 한정]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

ⓒ ⓐ 및 ⓑ 외의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금지행위의 위반의 중지일 또는 허가취소일

위 ①의 사유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4항).
방지시설에 처리하는 폐수를 위탁처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했으나 위탁처리대상 폐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을 ⓑ의 경우와 같이 적용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위 ②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이 산정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위 ③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검사결과(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이 산정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5항).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
시·도지사는 조정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배출부과금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를 발급하여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별지 제26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신청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함)는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별지 제27호서식).
조정신청 기한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2항).
신청결과 통보
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
조정신청의 효과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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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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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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