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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1년 이내로 하여 유예하거나 6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납부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통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배출부과금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납부통지 기간

구분

납부통지 기간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 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시설의 경우 분기별로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이 합산되어 납부통지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납부통지서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전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납부통지서 발급 시 배출부과금 산정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지 제25호서식).
납부기간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입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후단).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시 구비서류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2년 이내로 하여 유예하거나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항).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사유가 계속되어 1년 이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그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
담보제공·보전조치 명령
시·도지사는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
징수유예의 취소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5항).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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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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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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