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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및 감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습니다.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
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면제 대상
방류수 수질기준(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전단).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하수도법」 제7조,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배출부과금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 대상 사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전단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후단).
감면 대상 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전단).
감면의 범위
감면의 범위

감면 대상

감면의 범위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의 면제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감경

√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감경

√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감경

√ 3년 이상

100분의 50 감경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100분의 20 감경

√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100분의 50 감경

√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100분의 80 감경

√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100분의 90 감경

증명자료 제출 및 결과 통보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가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호) 사업자는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3항 본문 및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신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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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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