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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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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방위산업체(「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 배출시설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 포함)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수도시설(「수도법」 제3조제17호)
석유비축계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가스공급시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의 금지행위(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2.0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1.5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1.0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0.7

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0.4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납부기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과징금 징수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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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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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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