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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개선명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가동개시 신고(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 포함)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개선기간 연장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遡及)하여 그 초과 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지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개선계획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함)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구분

제출시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FAX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함)

√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해 배출시설 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위탁처리방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② 위 ①의 외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 배출시설 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FAX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알려야 함)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및 별표 제14의2).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자료

수집기

측정

기기

점검

일반 점검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측정기기 교정

·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함)

사전

긴급점검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원인규명과 수리

사후

상태정보

발생

가동중지·점검 중

·원인규명과 수리준비(제작업체에 의뢰함)

·수리·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

사후

통신불량

동작불량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

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

·자료수집기(중간자료수집기) 점검, 전기설비 자체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전기안전 점검 등

사전

기타

정도 검사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사전

·정도검사 기간

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시료펌프 순간정전 후, 자동교정 후, 그 밖에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

사후

개선완료 보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 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 등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별지 제23호서식).
시·도지사 등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제4항 제47조제2항).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8)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 포함)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3차·4차 위반 시 각각 5일·10일·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9)].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나 같은 항목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0조)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호).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호 및 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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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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