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 포함)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9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서면에 적어서 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9조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개선기간 연장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개선계획서 제출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함)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 개선명령 계획서 및 개선사유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측정기기-측정기기의 운영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선완료 보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개선기간 내에 배출시설 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별지 제23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4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8)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 포함)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3차·4차 위반 시 각각 5일·10일·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0조,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9)].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6호 및 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개선명령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개선명령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개선명령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