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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환경기술인

    조회수: 10322건   추천수: 3097건

  • 1일 폐수배출량이 75㎥(특정수질유해물질 7㎥ 포함)인 제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몇 명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나요?
    제4종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제4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 임명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②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③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④ 제4종 사업장·제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운영 > 환경기술인 > 환경기술인

관련법령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제5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1호, 제54조의4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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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환경기술인 업무 위임
    2017.04.2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환경기술인 업무 대리
    2017.04.20
       댓글
    대학교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지정폐기물과 폐수처리를 관리 하고있는 환경기술인 업무를 사무분장상 다른 팀원에게 업무를 대리로 맡겨 환경기술인 업무 처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법규 어렵습니다
    2017.02.13
       댓글
    3종 사업장으로 24시간 배출시설을 가동하며 환경기술인이 내부1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은 주간 근무만 하고 있으며 야간엔 별도의 기술요원을 임명해야 하는지?
    한다면 자격과 교육을 이수 해야 한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
  • 신인균
    2016.03.23
       댓글
    제 1종 2종사업장중 1개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해야 하는경우 그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각각 2명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으로 대체 할수 있다.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수 있다.
    ==========================================================================================
    질문 : 실제 조업시간이 17이상 이상이면서 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환경기술인을 1명 두어야 하나요? 2명이상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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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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