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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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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대행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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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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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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