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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부착기한
사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사업장 및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가 다르며, 그 부착기한도 다릅니다.
측정기기의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기기 부착의무
사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하수도법」 제7조,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측정기기 부착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시설별 부착대상 측정기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의 구분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사업장·시설별 부착대상 측정기기

사업장·시설

자동측정기

부대시설

적산

전력계

적산유량계

pH

COD

SS

T-N

T-P

시료

채취기

자료

수집기

용수

하수·폐수

제1종 ~ 제3종 사업장

O

O

O

O

O

O

O

O

O

O

제4종 사업장

 

 

 

 

 

 

 

O

O

O

제5종 사업장

 

 

 

 

 

 

 

O

O

 

제5종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 30㎥/일 이상)

 

 

 

 

 

 

 

O

O

O

공동방지시설

(200㎥/일 이상 처리용량)

O

O

O

O

O

O

O

O

O

O

공동방지시설

(200㎥/일 미만 처리용량)

 

 

 

 

 

 

 

O

O

O

공공폐수처리시설

(700㎥/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 이상)

O

O

O

O

O

O

O

 

 

O

공공폐수처리시설

(700㎥/일 미만)

 

 

 

 

 

 

 

 

 

O

공공하수처리시설

(700㎥/일 이상 처리용량)

O

O

O

O

O

O

O

 

 

O

폐수처리업 등록사업장

 

 

 

 

 

 

 

 

 

O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등의 의제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은 아니지만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부착완료 신고를 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은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 봅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11).
측정기기 부착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3).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 포함)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 type, 2개 이상 회분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7 및 같은 표 비고 5).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사업장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을 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서 비(非)면제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7).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원폐수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총 질소(T-N), 총 인(T-P)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4).
위에 따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총 질소(T-N), 총 인(T-P)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6).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을 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서 비(非)면제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7).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의 부착이 면제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9).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경우: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면제[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함].
측정기기의 부착기한 및 유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기한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부착기한

대상 사업장

부착기한

비 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완료 전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공고 전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사용 공고일부터 9개월 이내

제1종 ~ 제3종 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적산적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가동시작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제3종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폐수배출량 증가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이 제3종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2010년 10월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제3종 사업장이나 처리용량이 일일 200㎥ 이상 700㎥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2007년 11월 30일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이 유예되고 2007년 11월 30일 이후 설치된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의 이전 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위의 측정기기의 부착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 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화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이 유예됩니다.
위의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사업장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사업장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제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호).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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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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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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