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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측정기기의 부착
사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를 통해 수집된 측정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수질원격감시체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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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사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하수도법」 제7조,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수질자동측정기기: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총 질소(T-N), 총 인(T-P)
부대시설: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 용수적산유량계, 하수·폐수적산유량계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System) 관제센터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를 통해 수집된 측정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
수질원격감시체계 추진체계
수질원격감시체계 추진체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 절차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 절차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사업장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사업장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제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호).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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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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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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