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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권리와 의무의 승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수ㆍ상속, 법인의 합병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수받은 자는 그 양도인의 일정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도·상속에 따른 승계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및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 사업자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看做)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로 봅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 및 운영기록부 기록·보존(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 받는 조업정지명령(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0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적용(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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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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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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