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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운영일지 기록ㆍ보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보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일지 기록·보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 운영일지 기록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운영일지 보존기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단서).
운영일지 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사용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일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19호서식)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폐수처리업의 등록(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을 한 사업자: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2차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을 받고 3차·4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7)].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로 그치지만, 2차·3차·4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라목6)].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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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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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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