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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시작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사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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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서식).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배출시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후단,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7호서식).
가동시작 신고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단서).
폐수처리업의 등록(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을 한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폐수로서 지정된 폐기물 배출해역(「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3호)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자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性狀)이 지정폐기물(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폐기물관리법」 제29조)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사업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시·도지사는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9항)에 적합한지 조사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5)].
위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2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5).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제8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제9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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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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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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