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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신고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규모별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등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事前) 신고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변경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3)가 변경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4항)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4항).
공동방지시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사후(事後) 신고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개월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30일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0일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때 : 30일
⑤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30일
⑥ 사전(事前) 신고 사항 ①부터 ④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30일
※ 위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1. 규제「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사항 기재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지 제14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2) 및 같은 목 비고 5].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2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받지만 3차·4차 위반 시 각각 5일·1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3)].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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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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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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