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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사업장의 분류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 사업장부터 제5종 사업장까지로 나뉩니다.
사업장의 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분류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됩니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장 분류에 따른 차이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배출량에 따라 분류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기한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별표7).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시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되는 정액 부과금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별표16).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17).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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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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