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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적극)
판결요지 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 10. 22. 시행)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개정법에서는 해당 기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해당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20081222135646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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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바람꽃
    2018.01.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수수
    2017.02.28
       댓글
    질문 1. 폐수처리 대상 여부건
    들깨가루를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깨에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단순 세척하고, 말립니다.
    말린 들깨를 껍질제거기계에 넣고 거피한후 가루로 냅니다.
    분리된 껍질은 별도의 봉투에 담아 퇴비처리합니다. 하수관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발생한 단순세척용 물을 폐수로 보아야 하나요?

    질문2. 들깨가루 외에 추가사업 (고추가루 빻기, 떡만들기, 밥찌기 등 기존 소형의 마을 방앗간에서 하는 일)을 같이 하려고 할때 폐수처리 대상이 될까요?
    사업장은 100m2 이하의 방앗간이었고,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하던곳으로 현재는 폐업상태인데,
    이것을 농촌마을활력사업으로 부활시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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