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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당 사업장에서는 건물의 난방용도의 보일러에 경도를 낮추기 위한 연수연화장치(처리용량 : 6~18톤/hr)설비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실제 처리량은 일일 최대 52톤까지 처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물리적처리 제외)의 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사업장의 보일러의 경우 제조공정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건물의 난방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일러의 연수장치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로 보아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있는지?2) 폐수배출시설로 본다면 당사업장의 연수설비 처리용량이 6~18세제곱미터/시간(2대)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량의 최대 60세제곱미터/일일경우 정수능력을 1일당 100세제곱미터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o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보일러용 경수연화설비로서 1일 정수능력이 100톤 이상의 경우(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별표4] 78)사업시설의 정수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정수능력이란 일일 용수를 정수처리하는 시설의 능력을 말하므로, 경수연화장치의 일일 정수능력이 위의 규정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o 아울러,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1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폐수?
    2019.07.26
       댓글
    안녕하세요! 폐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폐수의 정의를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로 정의하고 있는데

    배출수의 수질오염물질 항목들이 배출규제기준뿐만 아니라 먹는물 기준보다 낮아 '사용이 가능한 물'인데
    이와같은 경우도 폐수로 정의하나요...?
  • 다빈
    2019.03.23
       댓글
    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11번 항목이 없나요? 그렇다면 전체 32개 항목인가요?
  • 석석맘
    2017.04.05
       댓글
    수질오염물질은 58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3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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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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