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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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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 계획수립, 환경기준 설정, 자연환경 보전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보전 일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상시측정망 운영 및 오염방지를 위한 책무,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폐수처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수도법」 제1조).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수질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하수도법」 제1조).
「하수도법」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공공하수도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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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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