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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절차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절차도(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배출/방지시설 설치, 배출/방지시설 설치 완류 후 가동개시 신고, 가동상태 점검 등)
폐수배출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의 설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나 발생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의 운영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해야 하며, 그 운영에 따른 사항을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등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규제「하수도법」 제7조)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1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업정지명령 등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0조)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또는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허가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제2항∙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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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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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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