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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결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결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에 맞지 않는 경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출서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경우에는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저감효율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로 분류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제1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구 분

저감효율(%)

보증 기간

측정 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매연여과장치(DPF)]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매연여과장치(PDPF)]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산화촉매장치(DOC)]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

※ 비고: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2.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3.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배기관 암모니아(NH3)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이하로 합니다.

저공해엔진은 사용 연료에 따라 가스엔진 또는 경유엔진으로 분류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제2호).
저공해엔진은 사용 연료에 따라 가스엔진 또는 경유엔진으로 분류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제2호)

구분

저감효율

보증 기간

측정 방법

가스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해당 자동차가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경유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는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부착 또는 개조·교체 경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경비 지원
지원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지원대상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 개조 차량 소유자에 대한 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가스저감장치(제3종 장치인 DOC는 제외)를 부착한 차량의 소유자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0호, 2015. 8. 26. 발령·시행) 제5조제1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의 소유자는 개조·교체가 지속되는 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 면제받습니다(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호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예시
서울특별시 등록 DPF 부착 일반버스(10,000cc 이상, 차령 5년)의 경우270,502원/반기 × 3년(6회) = 1,623,012원
서울특별시 등록 엔진개조 포터(2,500cc 이상 3,000cc 미만, 차령 5년, 향후 5년 사용 예정)의 경우 94,676원/반기 × 5년(10회) = 946,760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의 소유자는 저감장치 등의 보증기간(3년)에는 정밀검사를 면제받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수시점검 면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의 소유자는 저감장치 등의 보증기간(3년)에는 노상(路上)에서 진행되는 수시 점검이 면제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경비 지원받은 차량소유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 운행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에 따른 경비지원을 받은 차량소유자(그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함)는 2년간 해당 차량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제1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9제1항).
경비 일부 회수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일부가 회수기준에 따라 회수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제2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9제2항 별표8의2).
경비 일부 회수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 완료일부터 서울특별시장 등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입니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적용기간 = (서울특별시장 등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구조변경검사 완료일) / 30일

장치 반납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제3항).
서울특별시장 등은 자동차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10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용가리
    2016.07.28
       댓글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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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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