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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관리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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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43조의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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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 실시 의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1)
자동차종합검사 실시 의무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시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대기관리권역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세요.
자동차종합검사 실시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등(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규제「자동차관리법」제44조의2)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게 제출하고 해당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검사신청금지조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종합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하여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재검사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이상의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청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제출 서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하려고 하는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43조)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 행정처분서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을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시·도지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공고하고 일정기간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검사 명령 등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방법,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법규를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난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9일간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領置)될 수 있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록된 영치증을 발급받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지 제7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벌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22호).
과태료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84조제3항제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구분

과태료 액수

종합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2만원

종합검사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대 30만원 한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중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일 전날까지(2009년 3월 28일까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법률 제9066호, 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 부칙 제5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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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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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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