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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차의 경우 300대)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판매자는 판매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판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매 승인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차의 경우 300대)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함)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세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연도

2015년

2016년

보급비율

9.0%

9.5%(잠정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판매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2017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 고시 제2017-2호, 2017. 3. 27. 발령·시행)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도별 정산
자동차판매자가 해당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그 초과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합니다(「2017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5조제1항).
자동차판매자가 해당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합니다(「2017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5조제2항).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권고 등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50퍼센트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저공해자동차 판매 승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매 승인 신청
저공해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해당 연도의 차종별·연료별 자동차 판매계획
해당 연도에 판매계획 중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계획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인증서 또는 인증계획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비교·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30일 이내에 자동차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 제출
자동차판매자는 판매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보급 실적 제출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보급실적
√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 및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보급실적이 보급계획서에 따른 판매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판매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1호).
형사처벌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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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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