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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개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이 중 시내버스, 청소차 등 대형 경유자동차가 먼지(매연)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저공해 대책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ㆍ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등 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 실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배출량 급증
수도권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단위: 천대/년)
수도권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528

1,113

3,395

8,469

12,059

수도권

269

660

1,790

4,038

5,577

서울특별시

207

446

1,194

2,043

2,441

인천광역시

-

40

149

444

630

경기도

62

114

447

1,551

2,487

<출처: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수도권대기현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의 66.9%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어 대기오염원이 산업체·난방에서 자동차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이 중 시내버스, 청소차 등 대형 경유자동차가 먼지(매연)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저공해 대책이 요구됩니다.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대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 및 운행차 정밀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억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 억제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차의 경우 300대)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준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판매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하며, 대기환경개선목표의 달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전단).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결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0호, 2015. 8. 26. 발령·시행)].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또는 운행차의 정밀검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 부착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210호, 2016. 11. 18. 발령·시행) 제4조 및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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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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