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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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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개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장 총량관리제,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를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및 대기관리권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 지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 지역은 수도권지역 및 대기관리권역입니다.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대기관리권역 범위

지역구분

대기관리권역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 총량관리제 개요(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수도권대기환경청).
해당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허가의제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등은 해당 사업장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각 사업장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한도에서 배출량을 저감(低減)·관리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한 산정결과 보고에 의해 확정되고, 확정된 자료에 따라 배출량은 연도별로 이전·이월(移越)될 수 있습니다.
총량초과 시 부과금이 부과되며, 다음 연도에 총량이 감량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 억제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특정경유자동차(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0호, 2015. 8. 26. 발령·시행)].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또는 운행차의 정밀검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 부착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해당 시·도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0% ~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친화형 도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제2항).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1.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 이를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환경부장관은 위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제3항).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3호의4).
환경부장관은 위의 2.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제4항).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3호의5).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의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황·비산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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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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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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