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농지전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농지전용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그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농지전용 06.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그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자진하여 농지전용허가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9조제1항)
  •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9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등 (「농지법」 제39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