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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준비

 가전제품의 교환ㆍ환불
가전제품이 운송ㆍ설치되던 중 고장이 났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하자 발생 유형별 보상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품의 운송·설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 구입 시 운송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제품을 설치하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

보상 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 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 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해서 환급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봅니다.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제품을 분실하거나, ②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

보상 기준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서 지급(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가산해서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이면 0으로 계산)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로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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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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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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