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휴대전화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휴대전화 이용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 휴대전화 이용자 4.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 처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대포폰 #명의대여 #명의제공자
  • 네, 대포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안에 따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