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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대분류 소방시설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방시설의 이해 소방시설과 그 종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대분류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허가 전 건축물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방염조치

대분류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방염조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 설치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소방시설기준 변경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소방시설 설치 임시소방시설 설치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난시설 등의 유지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건축법」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방염조치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선박법」
방염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염성능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대분류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방안전관리의무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자체점검의무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우수 소방대상물 포상제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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