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농지개관
-
- 농지
-
- 농지의 보전
-
- 농지의 이용
-
- 농지의 전용
- 농지보전
-
- 농지의 보전
- 농지이용
-
- 농지의 자경
-
- 위탁경영
-
- 임대차ㆍ사용대차
- 농지전용
-
- 농지 전용 등
- 전용 후 관리
-
- 전용 후 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원상회복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처분이 내려집니다.
원상회복 등 
원상회복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
허가가 취소(「농지법」 제39조제1항)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조치명령(「농지법」 제39조제1항제7호)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