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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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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등

원상회복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조치명령(「농지법」 제39조제1항제7호)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농지법」 제42조제3항).

※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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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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