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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농지의 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용도에 사용예정인 농지 등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전용허가 등이 제한되는 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용허가 등이 제한되는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7조제1항).
대기오염배출시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규제「농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합니다.
√ 5종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폐기물처리시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규제「의료법」 제16조)을 제외합니다.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해당하는 시설
√ 5종사업장(「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농지법 시행규칙」 제37조). 다만, 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폐기물처리시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축산물공판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은 제외됩니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규제「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전용허가 및 협의가 제한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용허가 및 협의가 제한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할 경우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의 전용이 제한됩니다(규제「농지법」 제37조제2항).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life
    2015.11.03
       댓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예를들면 농지에 공터가 딸린 1층짜리 단독주택 하나를 짓고(총 1천제곱미터이하) 거기에 살면서 간단한 기계정비(시설없이 렌치,스패너등 공구를 이용한)를 하는데 주변 농지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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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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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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