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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 등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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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7년 이내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골재(「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 광물(「광업법」 제3조제1호),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한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2항).
이렇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제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경우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됩니다(규제「농지법」 제37조제2항).
1. 타용도 일시허가를 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타용도 일시허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타용도 일시허가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의 제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함)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1.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규제「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규제「농지법」 제37조제2항제3호)
3.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및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만 해당]
5.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6.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신청서의 보완 또는 보정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결정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티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예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의 제출 및 복구비용의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복구대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실례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합니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위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복구비용 예치금 등의 사용
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 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자에게 반환
시장·군수 등은 복구비용을 예치한 사람이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복구비용반환청구서(「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복구비용예치증서와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
시장·군수 등은 그 반환청구가 있으면 바로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수수료 및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위반 시 제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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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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