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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과 절차, 허가대상 시설은?
    • ◦농지전용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농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신고절차는 농지법시행령 제35조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전용신고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3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농지전용신고서가 접수되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신고수리권자)에게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신고수리권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1에서는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로서 전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동 법시행령 제52조 별표2의 제20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대상임
      ◦상기의 농지전용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함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724)
    • 농업용창고로 농지전용신고를 득한 후에 농업용창고에도 내부에 칸막이 설치가 가능한가요?
    • ㅇ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ㅇ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에 의하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이 세대당 1,500㎡이하의 농업용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농지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농지전용신고후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허가권자(농지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722)
    • 금번신청부지(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 농가창고를 100㎡가량 건립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본 신청인은 2007년 단독주택 부지면적 660㎡를 농지전용을 받아 주택을 건립하였고 필지도 분활되어 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접하여 농지면적 250㎡를 별도 필지로 농가창고가 필요하여 전용신고를 받고자 하나 담당자의 의견이 연접하여 농가창고 부지를 전용받을시 주택전용부지와 합산하여 66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금번신청부지는 인접은 하였으나 별개필지로 전용을 농가창고의 목적용도로 전용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해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ㅇ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ㅇ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에 의하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이 세대당 1,500㎡이하의 농업용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상기의 신고대상이 아닌 농업용창고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허가권자(농지담당부서)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72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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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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