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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14521 판결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14521 판결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타인이 이미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이 이미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위 각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그 부지 면적 등으로 미루어 위 각 건축물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인접하고, 위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이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구)「환경정책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부칙(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것)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8조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14521 판결[20081218142924603].hwp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이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 등과 함께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농지가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으로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제3조 제1항), (구)「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심사기준에도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전용행위에 대하여 허가관청은 구 농지법시행령이 정한 위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물론 대상 농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불허가할 수 있다.
[2]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20081218142958760].hwp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ㆍ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ㆍ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 관계기관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ㆍ확인 등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ㆍ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ㆍ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ㆍ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구)「농지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농지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20081218143039138].hwp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
사건명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
판시사항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2]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구) 「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20081218142847131].hwp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건축허가일) 및 부과종료시점(=건축물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
판결요지 (구)「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 제7조제3항제1호, 제5호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구)「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다면, 그 개발사업 중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를 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1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의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된 개발이익 중에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개발이익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개발이익까지 포함되므로,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2] 제10호,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등을 적용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2] 제11호, 제8조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등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같은 법 제9조제1항본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일’이 되고, 그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3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2]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사용검사일’이 되며, 만약 그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3항 단서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20081218143138528].hwp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낙찰허가
사건명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그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을 위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20081218143207946].hwp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소정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
[2]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농지’의 의미
[3]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도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제7호, 제4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제4항에서 정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와는 달리,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시기를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
[2]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당해 토지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1987.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공장부지공사로 인하여 당해 건축신고승인 이전에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당해 토지를 다시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여 그 상실상태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4] 농어촌진흥공사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고지한 다음에, 위 소유자가 소외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수납기관에 위 농지조성비 등을 신고납입하였다면, 이러한 위 납입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소유자로서는 여전히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20081218143238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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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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