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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보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며,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대상 토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및 열람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바로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합니다(「농지법」 제30조제2항).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는 자신의 농지의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진흥지역의 종류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41호, 2016. 12. 19. 발령·시행)에서 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농지법」 제33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1조).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합니다(「농지법」 제33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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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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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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