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종류별 시설 기준
시설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류별 시설 기준의 개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체육시설

구분

시설 기준

골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춰야 함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함(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m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음)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함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함

스키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m 이상, 폭 30m 이상이어야 함(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평균 경사도가 7°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해야 함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해야 함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야 함

 

√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m 이상, 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 이상이어야 함.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해야 함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각 1대 이상 갖춰야 함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춰야 함

관리시설

 ·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해야 함

요트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춰야 함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繫留場)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춰야 함

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춰야 함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춰야 함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5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춰야 함

 · 수면은 폭 50m 이상 길이 200m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1m 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km 이하여야 함

안전시설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춰야 함

빙상장업

필수시설

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m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함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함

 ·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자동차경주장업

필수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바목1) 및 2) 참조

승마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m 이상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해야 함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해야 함

종합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

 ·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따름

임의시설

-

 ·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따름

 ·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發汗室: 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음(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해야 함)

수영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함(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해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함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m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 이상으로 해야 함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m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m 이상, 높이 7.5m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m 이상이어야 함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함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해야 함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m 이상[난간 손잡이(hand rail)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2m 미만으로 할 수 있음]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해야 함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함

임의시설

편의시설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음

체육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 3.3㎡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해야 함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춰야 함

골프연습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 이하여야 함)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m 이하여야 함)를 갖춰야 함(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해서는 안 됨)

 · 타석 간의 간격은 2.5m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함(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음(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면 안 됨)

체력단련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함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함

당구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당구대 1대당 16㎡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함

썰매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 등을 갖춰야 함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해야 함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 이상이어야 함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함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해야 함

 ·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해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여야 함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함

 ·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돼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야구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야구장에는 투수석(투수 마운드), 타자석(타자 박스), 코치석(코치 박스), 충돌 경고 트랙, 포수 뒤 그물망, 선수대기석(더그아웃), 타자 시선 보호벽, 파울 기둥(파울 폴), 대기타자 공간(서클) 및 베이스를 설치해야 함

 · 관람석이 있는 경우, 의자와 계단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함

 · 경기장은 평탄하게 유지해야 함

안전시설

 · 타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루, 3루 및 홈플레이트 뒤에는 안전장치(그물망 등)를 설치해야 함(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야 뒤쪽에도 설치해야 함)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종목

필수시설

운동시설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m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m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함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돼야 함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함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야구 종목

필수시설

운동시설

 ·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6m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4m 이상, 타석 중앙에 설치된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와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함

 · 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는 철망, 강화유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함

안전시설

 · 모든 안전시설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함

 · 타석실 내 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벽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돼야 함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9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