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환경분쟁 해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환경분쟁 해결: 재정비용과 수수료

    조회수: 154건   추천수: 14건

  • 아파트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 때문에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재정신청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용
    ☞ 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 재정신청 수수료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환경분쟁 해결 > 환경분쟁조정제도 > 유형별 분쟁조정 처리절차 > 재정(裁定)

관련법령

「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별표 1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유형별 분쟁조정 처리절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유형별 분쟁조정 처리절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유형별 분쟁조정 처리절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