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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알선의 개념 
“알선”이란?
“알선”이란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조정-조정의 종류?]. 알선 절차 알선 신청서 작성 알선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환경분쟁의 경과 알선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 알선 개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내의 위원이 알선위원이 되고, 알선위원은 알선 신청을 받았을 때에 지체 없이 알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 참조). 또한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알선 처리기간 위원회는 당사자의 알선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참조).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위원회는 알선 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알선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당사자등은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참조). 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알선의 중단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또한,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알선의 종결 알선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및 알선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하고, 담당 심사관은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73조 및 별지 제5호서 참조). 알선의 효력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조정-조정의 효력].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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